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
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2]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3 선고 2012누15403 판결
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2년
5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두2863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90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21609 판결
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[일부패소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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